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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2021. 1. 4.] [상법 개정안 찬성론] 대주주 전횡 막는 안전장치 “우는소리 마라”
작성자
김주현
작성일
2021-01-05
조회
655
[더스쿠프, 2021. 1. 4.] [상법 개정안 찬성론] 대주주 전횡 막는 안전장치 “우는소리 마라”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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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주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지분 보유 규정이 높은 데다 기업이 뭘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주주도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분을 많이 보유한 해외자본이나 국내 기관투자자만이 다중대표소송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법정 공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