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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 금지

작성자
유지원
작성일
2021-10-27
조회
1208
2020 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 금지 -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시정조치, 온라인 유통프랫폼 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 "

<참여 연구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경쟁법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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