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2019.12.11)

Session 2. 경제위기에서 신용위기로의 전이: 실증 증거와 정책 제언

발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지역밀착형 산업의 부실화에 따른 경제위기가 해당 지역 경제주체들의 신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 지역은 조선업종이 밀착해 있는 경남 거제 지역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현안이 되었던 전북 군산 지역을 선택하였다. 분석 시기는 거제 지역의 경우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되었던 시기인 2014.6. ~ 2018.6. 이고, 군산 지역의 경우는 한국GM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7.9. ~ 2018.12. 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가 조선업 위기를 인식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구한 지 약 2년 이후 개인 채무자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일부 채무자의 신용위기가 도래하고, 둘째, 개인 채무자의 직업이나 연령 별로 연체율의 차이는 특정하기 어렵고, 셋째, 신용등급별 연체율과 소득별 연체율의 경우 저신용(7등급 이하) 및 저소득(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개인채무자의 연체율이 조선업 위기 이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급속히 상승하였고, 넷째, 금융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이 가장 현저하고, 그 다음으로 카드론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제2금융권의 부실화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김영식 교수님의 토론문은 용량 문제로 추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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