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2019.12.11)

Session 1.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진단

발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 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요약]

현재 한국의 외환위기 대비 준비 상황은 1997년과 2008년에 비해 훨씬 났다고 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 준비 현황을 보면 외환보유액 수준은 이전보다 크고 대부분의 적정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또한 스위스, 캐나다 등과의 통화스왑,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등도 추가적인 달러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위기 시 문제가 되었던 은행 차입은 증가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유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차입과 부채성 증권 중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단기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고 장기 비중 보다 훨씬 적은 상태이다. 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부채를 초과하는 상태이며, 대외금융자산 중 달러화, 외화 비중은 대외금융부채 중 달러화, 외화 비중 보다 훨씬 큰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유입된 자본의 양이 상당하고 향후 국내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본 유출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하에서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위기 시 전염 가능성과 상대적인 경쟁력 악화, 그리고 외환위기는 예상치 못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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