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2019.12.11)

Session 4. 한국 거시경제 진단: Part II - 성장률 하락의 패턴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요약]

지난 30년간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은 ‘5년 1% 하락의 법칙’ (김세직(2016))에 따라 5년마다 1%씩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대 중반 2%대까지 도달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장기성장률이 더 이상의 하락을 멈추고 2%대에서 횡보할 지, 아니면 지난 30년간의 추세에 따라 선형하락을 계속 지속할 지, 만약 계속 하락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 지를 먼저 검토한다. 경제성장이론, 과거 성장하락을 경험한 나라들의 하락 패턴, 그리고 한국이 30년간 법칙처럼 강력한 선형하락 추세를 유지해 온 사실에 입각해 볼 때,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락하여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제로성장(0%대의 성장바닥)을 맞이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단기)성장률은 다양한 대내외 경기변동적 요인과 경기부양의 크기 등에 따라 장기성장률 상하로 넓은 범위에서 분포가 가능한 데, 지난 5년간 연간성장률이 장기성장률의 추세선 보다 높았다. 이는 장기성장률이 바닥에 도달했기 때문일 가능성과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경기부양과 경기변동적 요인에 따라 일어났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 초이노믹스 등의 강력한 경기 부양과 GDP의 5%가 넘는 무역수지의 지속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특히 장기성장률이 선형 하락하는 데 경기부양을 통해 단기성장률을 장기성장추세보다 높이는 경우, 단기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증대됨을 일본의 버블 붕괴 이전 시기와 한국의 97년 위기 이전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한국경제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주의를 요할 수 있다.

장기성장률의 지속적 추락을 반전시키고 단기성장률이 급락하는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5년 1% 하락의 법칙’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 인용시 저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으시기 바라며,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