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2019.12.11)

Session 3. 한국 거시경제 진단: Part I - 장기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발표: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요약]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9년도에는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르렀다. 작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첫 단계는, 저성장 현상을 구조적 (structural) 원인과 경기순환적 (cyclical) 원인들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구조적 원인들로 주된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구조적인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들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경기순환적 원인들이 주된 이유로 판명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들로 극복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반면에, 구조적인 원인들을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들로 잘못 처방하게 될 경우 초래할 부작용은 위기 가능성을 비롯해서 매우 클 수 있으며, 경기순환적 원인들을 장기적인 정책들로 해결하려 할 경우 초래될 자원의 낭비와 정책 무용성의 함정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 경제성장론 문헌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실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경제발전 과정 중 산업구조변화가 장기성장률 하락에 미친 영향을 효과적으로 추정하는 한편, 요소투입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이 장기성장률 하락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장기성장률 하락의 30% 정도가 제조업산업 부문으로부터 서비스산업부문으로의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되었으며, 고성장시대를 견인하였던 비정상적 요소투입증가율 성장이 정상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성장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분석결과는, 향후 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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