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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 문 대통령에 "재벌중심 경제구조 바꿔야"
오마이뉴스(2018.12.26) 박상인 교수, 문 대통령에 "재벌중심 경제구조 바꿔야"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혁신 추진 방향' 보고 뒤 토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활동하는 진보성향 학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소속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낮 12시부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 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 탈취 방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 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박상인 위원이 재벌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사회·경제개혁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진보지식인 성명에 참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해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 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는 각각 "재벌개혁 포기 선언"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도 "관료가 경제정책을 장악했다"라며 "박근혜 정부 2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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