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Radio (2018.12.27),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상인 “김광두 ‘적폐청산 자제’ 발언? 주요의제 아냐”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3750&ref=A?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27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김경래 :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회의에 직접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 연결해서 어제 논의됐던 내용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어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의제가 뭐였습니까? 



▶ 박상인 : 한 세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말씀하신 산업 경쟁력 문제 또 하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 이 세 가지 주제로 두 가지 발표 토론 이렇게 한 1시간 4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 김경래 :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상인 : 전반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내각에서 경청하는 분위기였고요. 많은 위원들이 비판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김광두 부의장 그러니까 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자문회의의. 



▶ 박상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김광두 부의장이 사임 의사를 이미 밝혔다. 그래서 어제가 마지막 회의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 박상인 :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 끝나고 저희가 티타임을 위원들이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광두 부의장께서 대통령께 회의 이후에 직접적으로 사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수긍의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자문회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개인적인 사유겠죠? 



▶ 박상인 : 원래 1년 임기인데요. 김광두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하고 1년 반 정도 하셨고요. 아마 본인 말씀으로는 지금 학교 돌아가서 책도 쓰고 그전에 했던 연구소 활동도 좀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김광두 부의장이 어제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취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추진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폐청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쓴소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상인 : 사실 뭐 그 부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광두 부의장님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발제를 한 20% 하셨는데요. 발제 말미 마지막에 그 발언을 하셨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업이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투자가 잘 안 되는 게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재벌이나 보수 쪽에서 계속했던 주장들을 전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사실 투자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게 물어보는 기업가들에게 투자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합니다. 즉, 좋은 투자 기회 또 중소기업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투자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투자해서 혁신을 해도 기술 탈취가 만연하니까 유인도 없어지고 단가 후려치기 당해서 여력도 없다는 이야기죠. 기회와 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을 묻고 또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고치지 않는 것이 기업가들에게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우리 경제 전체에 또 기업가들, 기업에게도 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폐청산 피로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관련된 재벌총수들 재판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미 나와 있죠, 감옥에도 안 계시고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미를 정말 사업 투자의 기회와 내가 성공했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나라에 있어야겠다.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건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혀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 김경래 :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노조의 불법행위가 과하다는 기업들의 지적이 있다. 불법행위는 막아줘야 한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박상인 : 그것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이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인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께서 하고 싶었던 평소의 이야기를 아마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재벌들이나 친기업 보수적인 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바고요. 그런데 저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본 원칙에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조에만 적용하고 기업들에게는 적폐청산 피로감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법적용을 좀 삼가거나 쉽게 해주고 이런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법 적용을 하려면 공이 해야 하고요. 사실 우리 노조 세습, 일자리 세습 문제 또 보수적인 정당이나 이런 데서 비판 많이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왜 노조 일자리 세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재벌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지 이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 지키자는 것. 그러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적폐청산이라든가 노조의 불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사실은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산업정책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 박상인 : 그렇습니다. 주요 의제로 저희 전체 회의에서 다뤄진 적도 없고요. 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경쟁력 관련된 주제에서 발표 자료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 김경래 : 이 얘기만 언론에서 다루는 것 같아서. 



▶ 박상인 : 그렇죠. 



▷ 김경래 : 산업 정책 얘기 잠깐 여쭤보면 한국 지금 정부의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의 산업 정책이 부재하다, 이런 비판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잘하게 하고 일자리를 잘 만들게 하려면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상인 :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산업 정책이 부재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과거의 우리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로 자칫 잘못 읽힐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제조 위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근본은 사업의 기회와 유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혁신이 잘 일어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른바 B2C, Business to Customer 쪽이죠. 화장품이라든지 K-POP이라든지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인터넷 게임 다 일반인들이 소비자인 시장에서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의 기회도 있고 유인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을 치죠. 그런데 우리 산업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Business to Business, B2B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내부 거래 전속계약 이래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탈취가 만연하죠.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제조업의 고도화가 안 일되는 이유고 그래서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은 이런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재벌개혁이다.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기회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탈취가 만연하면 혁신 유인이 없습니다. 즉 징벌 배상, 디스커버리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큰 방향의 산업의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가지고 산업 정책이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일 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면 어이없어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우리 과거에 개발독재시대의 산업 정책은 전혀 다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그 민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부가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고민을 하고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방향성을 민관이 같이 하자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관합동 산업정책이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 지원하고 하는 과거식의 산업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굉장히 시대 역행적이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성장률 문제도 그렇고 물론 그 지표가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내년 정책의 방향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내년 정책의 어떤 산업 정책 특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박상인 : 글쎄요, 지금 호흡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제조업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개혁, 경제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적인 정책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정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한 단기적인 기간에 뭘 할 것인가도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러면 재정적인 지출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취약 산업들 조선, 자동차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사실 이런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가격 경쟁력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져왔고 하루아침에 이게 경쟁력을 잃게 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기간 동안에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독일의 아우토5000 같은 모델을 도입해서 우리 경제가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의 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 체질이 개선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트랙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해야지 단기적인 대책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단기적인 대책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됐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정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마칠게요. 



▶ 박상인 :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저는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내년에 특히 자영업 쪽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에 대한 역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산정 문제죠. 



▷ 김경래 : 주휴 시간 얘기요. 



▶ 박상인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급이 월급여 나누기 월근로시간인데요. 급여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그리고 주휴수당 그리고 약정휴일수당 이게 다 들어간다는 것이고 근로시간에 뭘 집어넣느냐? 분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경영 쪽에서는 실제 근로시간만 넣자. 그다음에 정부의 수정안은 실제 근로시간 더하기 법정 주휴 시간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임금 체계가 이상하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낮춰서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오버 타임에 대한 페이를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우리 상여금이나 여러 가지 산입범위에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기본금으로 다 다뤄서 여기에 대해서 오버타임 차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퇴직금을 올리는 것을 경영계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최저임금 속도는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산정 방식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박상인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예, 고맙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