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법 위 나는 '편법'…해외서 '일감 몰아주기'

장슬기 기사입력 2019-09-19 20:17 최종수정 2019-09-19 20:38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현대자동차 SK 롯데액셀러레이터

◀ 앵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동관, 동원, 동선 3형제의 그룹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탐사 기획팀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외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는 게 특징이었죠.



비단 한화그룹만의 일일까요?



탐사기획팀이 10대 그룹 공시자료를 분석했더니 다른 재벌들도 비슷했습니다.



장슬기 데이터전문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위, 아래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현대자동차 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을 그린 건데요.



위쪽 빨간색은 해외 계열사, 아래 파란색은 국내 계열사의 내부거래입니다.



해외 비중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탐사기획팀이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와 같이 10대 그룹 공시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이 그래프들을 하나로 합쳐보면요.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제자리걸음인데, 해외 비중이 2013년에 갑자기 뜁니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때입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현실적으로 보면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제재도 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해외 계열사가 저희 법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니까 허점이 있었던 거군요.



◀ 기자 ▶



네, 법 적용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국내 계열사들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잖아요?



◀ 기자 ▶



네,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일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가 넘을 때 규제를 받는데요.



이것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분율을 낮추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물류회사 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을 보면 딱 29.9999%로 규제를 피하고 있고요.



상장사인 SK와 비상장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도 지분율을 이렇게 떨어트렸습니다.



SK는 29.08, 롯데엑셀러레이터는 19.99%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을 376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도 20%로 낮추고, 대상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0개월 넘도록 논의는 거의 멈춰있습니다.



[유동수 (찬성)]

"30% 미만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20%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정태옥 (반대)]

"거래의 안전성이나 상품의 품질 유지, 수직 계열화에 따르는 기술 개발 이런 측면을 과다하게 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 국회의원 24명 모두에게 물었더니 찬성은 6명(민주5, 한국1), 반대는 3명(한국)이었고, 5명은 유보, 10명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 기자 ▶



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축소 등 민간한 부분들도 많고, 재벌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어, 그럴 것 같습니다.



◀ 앵커 ▶



예, 지금까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