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0.04.08] "배달시장 쥐락펴락" vs "혁신동력 육성"…커지는 `배민` 독점 논란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4/369444/

공정위 `獨DH, 배달의민족 인수` 승인여부 촉각


"외국업체가 정보 독점 안돼"

"해외시장 진출 위해 불가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때

이번 수수료 논란 적극 참고"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촉발한 수수료 인상 논란에 라이더 수수료 삭감 논란이 더해지며 배민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국내 요기요, 배달통 운영사)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최종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승인 심사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8일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결합승인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100% 장악하는 독점이 명백해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신사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 기업결합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 같은 여론 사이에서 공정위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수수료 개편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공정위가 과거 기업결합심사 때보다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러난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수 전문가는 독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배민과 DH가 운영하는 요기요, 배달통의 국내 배달 앱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데다 이번 수수료 개편 이슈에서 드러났듯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 피해가 커질 염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시장과정부연구센터장)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결합이며 100% 독점"이라면서 "독점 허용과 벤처 육성을 착각해선 안 되며 공정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업결합심사에서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시장의 획정`에서도 이번 건은 `배달업`이 아닌 `배달 앱`이 명백해 보인다"며 "배달 앱 시장이 쿠팡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배달업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독점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배달 앱으로 시장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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