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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재벌 자산, 지난해 GDP 91% 규모

재벌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 ⋯ “21대국회 재벌개혁 실행해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공정자산 총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1%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장과정부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30대 재벌 자산총액 비중은 91.3%였다. 전년도는 87.3%, 2017 년에는 86.4%였다. GDP 대비 재벌의 자산총액 비중 증가속도가 최근 3년 동안 상대적으로 가팔라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GDP는 1913조 3964억원에 달했다. 30대 재벌 공정자산 총액은 1747조8억원이 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재벌의 지난해 자산총액은 1143조 5700억원으로 GDP 대비 59.7%였다. 60%에 육박한 셈이다. 5대재벌이 전체 재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5대재벌 자산총액은 GDP대비 56% 였다.



기업 자산과 부가가치 총합인 GDP는 다른 범주이지만 재벌의 경제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DP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가총액에서도 재벌그룹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1717조원인데 5대재벌의 시가총액은 846조원으로 전체 49.3%를 차지했다. 전년도 비중은 48.5%였다.



10대재벌로 범위를 넓혀도 같은 모양새다. 지난해 10대재벌 시가총액은 911조원으로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53.1%를 점유했다. 전년도 10대재벌 시가총액 비중은 48.5% 였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2000년 이후 재벌의 경제력집중도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경제권력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 수치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재벌의 경제권력이 추세적으로 고착화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대 국회까지 재벌개혁 입법이 부진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등 최소 3+1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재벌개혁 법안은 소수주주 동의제 외에 △금산분리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집단소송제 △지주회사체제 출자규제 등이다.